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4년 3월 11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2.  21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4. 02.  2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03.  11.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 개정이유

가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의 폐지 및 「지방    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항     내용 정비

나.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「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」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인용 제명 및 조항 정비 (안 제1조, 안 제5조, 안 제19조, 안 제22조)

나.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 (안 제10조제4항)

다. 간사 근거 삭제 (안 제12조, 안 제20조제2항)

라.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삭제 (안 제23조제6항ㆍ제7항)

마.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 및 개정 (안 제24조의2, 안 제25조제3항, 안 제27조)

바.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 확대(안 부칙)

4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4. 1. 23. ∼ 2024. 2. 12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
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
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 본 조례안은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의 폐지  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  인용조항 내용을 정비하고,

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「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」에 따른   개정사항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, 안 제5조, 안 제19조, 안 제22조는 상위법 인용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,

- 안 제10조 제4항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 다양화를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2조, 안 제20조제2항는 간사 근거를 삭제하였으며,

- 안 제23조제6항, 제7항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 하였고,

- 안 제24조의2, 안 제25조제3항, 안 제27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

강화 규정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,

- 안 부칙은 시범실시 대상 읍·면·동을 확대하는 사항임.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이 폐지되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2023.6.9.제정)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 조문을 수정하고,

○ 2023년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가 배포됨에

따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임

○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,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중심으로

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

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

○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